(2023 #38)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최용식 지음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 책은 경제병리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연 최용식 박사님의 책이다.

최용식 박사님은 정식 경제학을 공부한 분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재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제병리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만드셨고,

이 책은 그것에 대한 책이다.

 

"병리학"이란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제에 대한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각 나라의 경쟁력과 그것을 보여주는 환율이다.

처음 읽을 때에는 순화론적 사고에 입각한 경제 사이클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강한 경제 사이클을 벗어난 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정부에선 본인 국가에 대한 통화 약세에 대한 유혹이 매우 깊다.

그래서 본인 국가에 대한 통화 약세를 하다 보면

당장은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져 내수 활성화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률 효과로 생기는 공짜 점심에 기업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힘쓰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이들 기업들이 점점 힘을 잃어 우리 나라의 경쟁력 역시 함께 잃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 약세 정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쳐야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내수가 돌기 시작하고,

또 기업들이 높아진 환률만큼 만회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게 되어

중기적으론 더욱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 것 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책에 안 먹힌다고? 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가 살면서 당장 힘들어도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야 본인의 체력과 실력이 커가듯

우리의 상황에 맞게 경제 환경도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비만하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듯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내려온 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이너서클의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 이야기를 듣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나고, 뭔가 환란이 와야 고쳐지는가 보다.

 

---

p41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그 근본 원인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환율은 곧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차손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수축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국가경제는 파국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p156

'돈이 신용창조를 하지만, 신용파괴도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를 현 경제학이 아직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신용창조를 한다면, 신용파괴도 당연히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1997년 초에 한보라는 재벌그룹이 파산지경에 이르자 실제로 신용의 파괴가 일어났다.

 

p215

흔히 환율은 '화폐의 대외가치'라고들 말한다.맞는 말이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이런 단순한 규정으로는 환율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나에게 환율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국가경제의 '체력과 건강의 척도'라 부르고 싶다. 환율이 상승하면, 즉 화폐의 다외가치가 떨어지면 국가경제의 건강과 체력은 그만큼 나빠진 것을 뜻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즉 화폐의 대외가치가 상승하면 국가경제의 건강과 체력이 그만큼 양호해진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환율은 어느 경제지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경제체력을 잃으면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경제활동의 약화는 결국 경제위기나 경제파국을 부른다.

 

p217

그런데 물가는 재화의 가치를 뜻한다. 따라서 물가와 환율은 대외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동의어나 마찬가지이다. 국내물가가 높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내 재화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환율 정책은 물가정책을 포함하며, 환율과 물가는 경제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그럼 환율과 물가가 경제의 건강과 체력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지표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와 환율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면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p308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거의 모든 경제재장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경유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모든 경제피료 중에서 금융변수 특히, 통화라는 경제변수는 그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만큼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일상적인 경우는 통화가 신용창조 원리를 작동시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이 경제에서 유통되도록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신용파괴원리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소에 신용창조원리가 통화량을 팽창시켜두면, 신용파괴원리가 신용승수 배수만큼 통화량을 급격히 축소시켜 종종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p335

1.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2.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3.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4.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락으로 발생한다.

5. 붕괴는 신용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6. 경제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발생시킨다.

7. 경제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정책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