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7)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이철희 지음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예스24

 

대한민국 인구에 관련된 책 중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사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대하여는

자시실현적 예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다." 라는 류로 많이 기술이 된다.

그것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조회수도 늘려 주시고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류의 글들과 책은 하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기력감에 뭘 해도 안 되는 이 헬조선에서 어떻게 탈출할가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은 상당히 의미있는 책이라 생각이 든다.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보다 우리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쪼개어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출생률이 정말 엄청나게 낮은 것도 사실임을 인정 하면서...

장밋빛의 이제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아닌....

또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도 아닌...

인구와 일자리 관점에서..

각 일자리 영역 별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생존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통계적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의 이 재앙적 저출산은... 유럽 중세의 흑사병에 비유 되기도 하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에 유럽이 망한 것이 아니다.

서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하여 본건적 농노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져 향후 더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반면, 동유럽은 오히려 봉건적 농노제가 더 강화가 되어 역사의 주인공에서 더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저출산이 정해진 상수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부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 책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였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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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유럽의 인구감소가 농노제를 근간으로 한 봉건제도 붕괴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감소 자체가 중세 유럽 사회와 경제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망자와 봉건영주에게는 재앙이었을지언정, 살아남은 일반인에게는 축복이었다.

 

p25

14세기 훅사병 사례는 역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고통을 초래했을지언정, 한 사회의 붕괴나 장기적 쇠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세 유럽의 본건제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근대국가들이 태동했고, 이는 유럽의 부흥과 팽창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14세기 흑사병 때와 유사한 규모의 인구감소가 발생하리라는 예측만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p36

14세기 흑사병 이후의 유럽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흑사병으로 인해 특정한 연령층이 더 많이 사망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인구의 연령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인구구조가 변화했더라도 오늘날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근대 유럽에는 사회보험도, 복지제도도, 의료 시스템도 없었고, 대부분의 일자리와 노동인력이 동질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21세기 한국의 인구문제는 14세기 유럽의 인구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p60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효과보다 노동인구의 고학력화로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략 ~ 장래의 고령층은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건강과 다른 면의 인적자본도 과거의 고령층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인구변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리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그리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p62

인구변화는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대로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와 정도는 '노동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이 유지되는 경우, 생산성을 반영한 노동 투입은 앞으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20년 후에도 현재의 90%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비교적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절벽'보다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p89

경제활동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면 인구변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노동력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보인다.

 

p93

총노동 공급과 총노동 수요가 어긋나지 않아도, 인구/기술 변화로 특정한 부문 혹은 유형의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102

폭우가 쏟아질 때, 특정 지역에만 홍수가 나는 이유는 지형과 각종 시설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지형도 고르지 않다. 산업과 직종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구성이 상이하다. 부문에 따라 나이에 따른 진입, 이동, 퇴직 양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전체 노동시장이 똑같은 인구변화에 직면한다고 해도 나타나는 결과는 산업과 직종에 따라 다를 것이다.

 

p119

실제로 일부 업종 혹은 직종의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시작되어 나날이 강하게 체감할 수 있다. 장래에 노동력 부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같은 직종에서는 이미 사람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p246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노동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부문, 특정 유형의 인력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되더라도 이들의 업종이나 숙련수준이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을 경우, 정작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는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국인 일자리만 잠식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내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한 부문 혹은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이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고, 내국인과의 대체, 경합 관계가 없거나 상호 보완 관계가 강한 외국인 노동자를 선별적으로 도입한다면, 노동 수급 불견형을 해소하면서도 내국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p260

외국인력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도입할 수 있는 한정 없는 자원이 아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숙련수준과 한국 사회와 잘 맞는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산업과 경제의 유지에 공헌하는 외국인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계속 탄력적이라는 전제하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

 

p268

인구변화의 결과도 그 사회의 성격과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를 감소시켰지만 그 사회경제적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서유럽 사회의 붕괴나 장기적 쇠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이미 1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토지를 보유한 봉건영주에 비해 노동력을 보유한 농민의 교섭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국 농노해방과 봉건제 폐지로 이어졌다. 임금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급감했던 인구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세 서유럽 봉건제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근대국가들이 태동했고, 서유럽은 경제적, 정치적 부흥과 팽창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동유럽에서는 흑사병 유행 이후 오히려 봉건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역 영주들은 흑사병으로 촉발된 노동력 부족과 수입 감소의 위기에 대응하여 오히려 농민의 부역을 늘리고 공동지를 수탈했으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유농민까지 예속화하여 토지에 구속하였다. 동유럽 농노제는 19세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지역은 유럽의 부흥에 동창하지 못한 채 유럽의 변방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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