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2)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 손진석, 홍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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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너무나도 재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 주고 있다.

 

결구 이 책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성장, 행복" 인 것 같다.

 

미국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이 지속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경제력, 산업, 자본시장, 경제체질, 교육, 지정학적인 요소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이 유럽을 압도하고 있다.

사실, 계속해서 미국이 유럽을 압도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10~20년 동안 일어난 일인 것이다.

 

반면 유럽은 노쇠해 가고 있다.

유럽의 가치... 들으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인류애를 앞세워 보편적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그 유럽의 시스템이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위비와 에너지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이하였다.

거기에 써야 할 돈을 복지에 썼고, 그리고 포플리즘이 기승을 부렸다.

그 결과, 성장 동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특히나 안타까운 부분은 교육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교유을 받아야 하기에 유럽에서는 대학도 무상 교육을 받는다.그러다 보니, 대학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 시설이 형편없다.또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는 교수를 모셔 오기도 힘든 상황이다.반면 미국은 높은 등록금이 유지가 되지만, 그만큼 대학이 혁신적이다.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 온다.그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남아 또 혁신적인 기업을 세운다.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책을 보고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대한민국은 머리는 유럽을, 몸은 미국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아니면 과거엔 미국을 이제는 유럽을 따라가려는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우리는 유럽에 대하여 큰 환상이 있다.그 환상을 깨야 할 때인 거 같다.복지에 대한 환상이다. 또한 미국의 방식이 무조건 맞지도 않다.왜냐하면 삶이 피곤하기 때문이다.돈을 버는 목적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함인데, 그 행복은 어디론가 가고, 계속 돈만 버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결국 그 개인이 모인 것이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꼭 한번 일독을 해 보길 바라는 책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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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8

미국은 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보다 중점을 뒀다 ~ 중략 ~ 

반면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에 주는 돈을 늘려 실업자 증가를 축소하는 데 비중을 뒀다.

결과적으로 미국 방식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이후 소비 진작에 더 나았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 방식은 부실 기업에 본을 붓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방식보다 재정은 더 나빠지고 경기 회복 효과는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p155

이 책을 읽는 이들 중에서는 '나라가 어찌되는 개인이 일을 적게 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에게는 단순한 근로 시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은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럽에서는 더 오래 일해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만 일하는 저소득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p159

유럽 전만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피케티가 꼬집은 '부유한 집안의 잘 배운 좌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캐비어 좌파'라고 부르며 조롱한다. 서민은 엄두도 못내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좌파를 자처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파와의 권력 투쟁에 탐닉하면서 평범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진다고 피케티는 지적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 부유층도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보낸다. 공립학교에서 평범한 아이들에 섞여 공부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란 이들이 좌파 지배 계층이 되면 선민의식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중략 ~

피케티의 지적대로 이들은 민초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우파들이 쥐고 있는 부를 깎아내리려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 내에서의 해게모니 다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p191

이런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미국 대학이 민각 기업에 가까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거의 나랏돈으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러나 등록금을 내지 않고 유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치고는 다른 대륙에서 온 외국 유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즉, 대학 교육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전 세계의 유수의 인재들은 학비가 비싸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실천하는 미국으로 향한다.

 

p246

유럽에서 난민을 포함해 이민자와의 갈등이 심각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성장이 느려지자 이민자에게 경제적 헤택을 나눠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빠른 성장으로 경제적 이득이 많아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 몫으로도 돌릴 수 있는 파이가 생길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백인 주류 사회가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계층간, 세대 간, 인종 간 갈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유럽에는 이민자나 난민을 적극 껴안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통합, 평등, 공존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사회 시스템이 오래 지속된 탓에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유럽식 통합과 평등을 실행에 옮길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p269

그동안 유럽은 미국이 씌워주는 안보망 덕을 보며 국방비를 적게 쓰고 대신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한 핵심 기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점점 국방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대외적 여건을 맞이하고 있어 재정 배분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p290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취업 중인 청년들보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독일 노동 인구는 5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가 독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이다.

이런 공백은 이민자들로 채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유럽도 저출산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은 2015년 무렵부터 대거 밀고 들어온 난민들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제대로 가동할 여력이 없다.

유럽에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영향은 산업 현장의 인건비를 늘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갈수록 불어나며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는 위기로 치닫게 된다.

 

p312

이런 분석은 미국 사회의딜레마를 보여준다. 규제를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자본가가 부를 쉽게 늘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신음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에는 빈부격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종 차별이라는 노예제도의 잔재도 남아있다. 노예제에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미국의 인종 차별은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

 

p334 

미국인들의 유럽 이주 행렬이 나타나는 건 소득이 더 높다고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p314

물론 한국의 지나치게 긴 근로 시간은 이제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죠 다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삶의 탬포를 늦췄을 때 그 나라의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속이 불러오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과 유럽의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