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5)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박상인 지음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사실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어떤 내옹인지 모르고 펼쳐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재벌개혁"이 안 되면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 된다는 책이다.

 

나의 짧은 식견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뭔가 토론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론 이런 사고와 주장에 마음이 참 불편하다.

 

재벌이란 존재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악이란 것인가???

이것만 고쳐지면 지금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가?

이 책에서 제기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노후 문제 등등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것인가???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책에서 혁신기업의 예시로 나온 네이버와 그와 연결된 자회사간 임금격차와 

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출산율 등등을 비교해 봐야 할텐데...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뭔가 특별히 다르다는 점은 느끼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정치인, 공무원 집단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지금의 재벌이 해체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 책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초기 재벌이 성장할 때에 대한민국은 친족들에게 그 혜택을 몰아준 다른 여타의 국가와 달리...

빨리 혁신하고 가장 먼저, 많이 수출하는.. 경쟁력 중심으로 그 혜택을 몰아준 덕택에

비슷한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과 같이 결과가 다르듯이...

재벌은 재벌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다 재벌 탓...

이란 논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일차원적이라 생각이 든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보다 근본적이고 또 접근 가능한 대안들을

오피니언 리더 층에서 계속 제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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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

모든 기득권과 부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경제발전을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경제가 발전해 중산층이 생겨나면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p48

1990년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신경제와 혁신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던 때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일어난 시기다. IT산업붐이 일면서 바이오 산업 역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등 혁신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때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혁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며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여전히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고 이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주거나 반경쟁적인 정책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미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았을 때는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의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프런티어에 근접할수록 이런 유럽의 정책과 제도가 혁신 성장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에 따르면, 기술 프런티어에 근접한 산업과 국가일수록 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어야 혁신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 그런데 유럽은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의 챔피언이 프런티어에서 혁신할 최적임자라는 오류에 빠져있었다.

 

p120

한국의 경우는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혁신의 유인이 없다.

 

p123

재벌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전속계약에 따른 폐해는 혁신을 저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재벌 중심의 전속계약 관계 및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임금 문제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p213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재벌의 내부거래 및 하청기업과의 전속거래는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높인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출자구조 규제와 사익 편취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자구조 규제의 목표는 기업진단이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스스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산업 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을 촉진해 경쟁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 경제 전반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총수일가 또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규제는 이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유인이 기업 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