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8)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 김윤태 지음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대한민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느정도일까???

저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게 왜 문제지? 싶은 생각이 든다.

 

불평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 고착화 되고,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지금의 사회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일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저자도 이야기했듯이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매우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사실... 이 대목에서도 참 깜놀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인가? 싶은 생각은 든다.

그러나 그런 평등한 사회에서 점점 불평등한 삶으로 나아갔다면...

불평등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선거 구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자의 견해이고, 이것이 어떤 법칙과 같다곤 생각은 들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불평등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평등하다 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때문에 삶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불평등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평등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민이 적은 것 같다.

이것은 이미 풍족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무한한 것처럼 여기고 그건 다 됏고, 이제 어떻게 분배 할꺼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전재가 되는 것 같다.

참 불편하다.

세상이 이런 이상 주의 속에 사는 것이 아닐텐데....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 책도 역시 또 하나의 이상 속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책이라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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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영국 사회역학자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켓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보다 아동 사망률, 10대 임신, 문맹률, 감옥 수감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당뇨병, 우울증, 정신질환, 살인율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지나친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산은 개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사회 전체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p51

불평등한 사회에서 취약한 사회 안전망은 '추락의 공포'를 키운다.

 

p61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지배적 생활양식이다. 하지만 원래 '경쟁'(competition)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함께 추구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협력을 의미한다. 라틴어 'com'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pete'는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올림픽의 참가자들은 최고의 수준으로 실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 자극을 주고 노력하면서 협력한다고 본다. 결국 경쟁이란 서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한다는 말은 정말 멋진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앞서야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p229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집중 지수가 높으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하고 중산층에게는 더 적게 분배하게 된다. 당연히 중산층은 저소득층 집중 지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작아지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불평등과 빈곤은 덜 감소한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는 중산층도 자신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복지 확대에 찬성하여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한다.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예산도 커지고, 불평등과 빈곤은 더 감소한다.

 

p302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서회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부의 집중이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